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해외제조업소(해외작업장)의 비대면 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조사의 세부 운영 절차를 담은 ‘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’을 9월 14일 발간했습니다.

○ 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조사의 법적 근거*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영상점검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조사 방법을 사진‧도표 등으로 제시하여 누구나 쉽게 해외제조업소(해외작업장)의 비대면 조사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.

** 천재지변‧감염병 발생으로 현지실사가 어렵거나 신속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가능(｢수입식품법｣ 개정, ’21.8.17.)

□ 주요 내용은 ▲비대면 조사 방법 ▲비대면 조사 업무처리 절차 ▲비대면 조사 보안체계 마련 등입니다.

○ 비대면 조사의 방법은 서류조사와 영상조사가 있습니다.

- 서류조사는 식약처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*에서 해외제조업소 등으로부터 제조현장 점검표, 온도계 검교정 증명서, 완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위생기준**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.

* 식약처장은 비대면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(현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4곳 지정)

** ｢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｣(식약처 고시)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위생기준(환경위생, 작업장 위생, 식품 등 취급시설 위생, 원료 등 위생 등)

- 영상조사는 실시간*으로 제조현장의 위생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, 웨어러블 디바이스(스마트글라스 등)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.

* 실시간 현장영상(제조시설, 원재료 보관창고 등) 확인, 관계자 인터뷰 등

○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의 절차는 계획수립, 서류조사, 영상조사, 결과통보‧조치 등 총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.

- 비대면 조사의 조사가능 일정, 영상조사 가능 여부 등 조사 대상업체의 현황을 고려해 비대면 ①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.

- 수립된 계획에 따라 ②서류 조사를 실시하고 서류 조사 결과, 제출 자료가 미흡하거나 제조현장 위생상태 등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③영상조사를 실시합니다.

 ＊다만, 영상조사의 경우 조사대상‧목적, 수출국의 정보통신기술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여부 결정할 수 있음

 ＊영상조사 생략예시 : 외국 상황에 의해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 영상장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, ｢수입식품법｣에 따른 서류검사 대상 식품의 경우 등

-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요청, 수입검사강화 또는 수입중단 등의 결과를 해외제조업소 등에 ④통보․조치합니다.

○ 비대면 조사는 자료와 영상으로 실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료의 보안 유지를 위해 별도의 보안체계를 마련했습니다.

- 모든 제출 자료는 보안망을 갖춘 기관 자체 서버에 등록‧관리하고, 자료 해킹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 시 종단간 암호화* 기술 지원 플랫폼 등을 사용합니다.

  * 메시지를 입력하여 최종 수신하는 곳까지 모든 과정을 암호화된 상태로 메시지 전달

□ 식약처는 이번 매뉴얼이 국내 식품·의약품 등 여러 분야의 비대면 조사 업무 수행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한편,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수입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 

○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○ 자세한 내용은 ‘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> 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공무원지침서/민원안내서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붙임> 1. 비대면 조사 흐름도

             2. 정보통신기술 활용 비대면 조사 수행

정보출처: 식품안전나라